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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0호)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아래 공직협)는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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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탄압, 헌법, 검찰,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지각 3회 하면 결근 1일','무단결근 1일하면 3일간의 일당 공제','무단결근 및 조퇴를 월 3회 이상하면 자동퇴사"등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취업각서'라는 것을 씁니다. 법정휴일 휴가가 없음은 물론이고 작업복도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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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신자유주의, 불법, 회사, 권리,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요금, 국가, 정책,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인천지법, “대우노조원 노조사무실 출입 방해말라”

  대우, 일방적 노조사무실 이전, 한고비 더 넘어야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권순일)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김일섭, 아래 대우자노조)이 3월 7일 대우자동차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업무및출입방해등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신청인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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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정리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검찰이 공인노무사의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소속 이병훈 공인노무사가 동광주병원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아래 노동관계법 자격조항)를 위반했다며 광주지검이 지난 2월 27일 기소한 것이다. ‘노동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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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7호)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파업에 참가했던 계약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 3월 30일 1년차 계약직 직원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런데 이들 중 5명은 지난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고 2명은 파업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였다. 따라서 노조는 ‘보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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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05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무시, 성희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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