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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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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1호)

  인권간행물

  □「교회와 인권」 제 7호-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주요내용 :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로 보내주세요!! / 제주출신 양심수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등. 12면 □ 계간 [인권] 봄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764-0203) -주요내용 : ‘국가안보’논리에 질식된 인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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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당, 가족, 결사, 석방, 여성, 애도, 집, 총선, 아시아, 고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1호)

  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

  꽃다지 징역 1년 6월 선고

  노래집 <희망의 노래 꽃다지> 제작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지법형사 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원용호(32), 이은진(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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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보법, 재판, 정치,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1호)

  행사와 동정

  □ 특례입학제도 실시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발표회 -4월 18일(목) 오후 2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2002년 월드컵 축구 남북공동개최성사 범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 -4월 16일(화) 오후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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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장애, 북한, 평화,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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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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