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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양심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3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304호 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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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지난 23일 오후 3시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유초하 등)와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대표 김진균) 공동주최로 '김대중 정권의 출범과 노동자-민주운동의 진로'에 대한 정세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현 IMF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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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국제펜클럽 구속문인위원회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최정열 판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오는 30일 열린 서준식 씨의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준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국제법률가협회(IBA, Interrnational Bar Association)의 데스몬드 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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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7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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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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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법, 주민,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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