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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보복테러 비상' 소식에 곧이어 터진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정국은 확실하게 돌아섰다.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라며 국가안보론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언론은 북의 고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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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출소에서 쓰러져 사망한 민병일(38·노점상) 씨의 사인은 경찰폭행이라는 진상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계·의료계·법조계·인권단체의 인사들로 구성된「민병일 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오세철 교수)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 씨에 대한 의무기록과 부검결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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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배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827호)

  행사와 동정

  ■바른 대통령 만들기 기획시리즈 제3차 국민토론회 -"여·야 각정당 대선후보 선출방법 이대로 좋은가?" ·일시: 2월20일(목) 오후2-6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한국유권자운동연합(738-7966) ■사월혁명연구소 제50회 월례발표회 "정경유착과 한보사태" ·일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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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인신구속제도의 개혁을 몰고 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실시 된지 1개월이 지났다.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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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치사 경찰이 밝혀낸다?

  노점상 이종호 씨 사건 불공정수사 우려

  경관에게 폭행 당한 이후 쓰러져 사망한 이종호(38· 노점상) 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보름을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데, 이 씨를 폭행한 안재화 순경이 부평서 소속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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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CCTV,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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