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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요 공판 안내

  ▶ 17일(수)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 5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조원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8일(목) 강민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김민정(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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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5호)

  이내창 씨등 사인 밝혀라

  유가족, 안기부 항의방문

  과거 안기부(또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12일 내곡동 안기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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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가해자, 석방, 한진중공업, 유가족, 탄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5호)

  안민청 석방 촉구

  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

  안양지역 시민단체 및 각계 인사 80여 명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구속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민청이 주민사업을 헌신적으로 전개해온 건전한 지역청년단체였다"며 안민청에 대한 무리한 이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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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석방,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5호)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승소

  지난 95년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함운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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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5호)

  <국제인권소식> 멕시코

  정부군, 사빠띠스타 침공

  멕시코 군과 경찰이 지난 10일 멕시코 남동부의 치아빠스주(州) 자치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세계각국 민중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지구적민중행동'(PGA)은 "10일 오전 수백명의 군인과 경찰 등이 사빠띠스따 농민군의 지지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치아빠스의 자치공동체를 침공했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3

  인권키워드

  저항, 경찰, 정부, 군대, 지역, 민주주의, 집, 신자유주의, 학살, 해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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