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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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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지난 12일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단순히 각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힌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호텔롯데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기소권을 차등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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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들

  노원자동차학원, 노조설립되자 탄압 일관

  자동차학원 강사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 노원자동차학원 강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1일 노원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를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학원 문을 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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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2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노동3권, 탄압,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1.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생태보고 뭉개는 새만금 간척-한국관료 무지에서 비롯'-월드워치 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소장(11/13) / 종교지도자 2천명 '새만금' 반대선언(11/14) / 새만금 주민․사회단체, 새만금 간척 중단 촉구 집회(11/16) / 세계댐위원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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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국보법, 이주노동자, 집시법, 진상규명, 진실, 개발, 민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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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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