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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월례포럼] 인권2법(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

  2001년 1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주제는 "인권2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님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께서 작성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2법의 투쟁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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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1-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4호)

  "3대 개혁입법 처리 조속히"

  민주당 소장파, 지도부에 건의

  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은 11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김중권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어, 독립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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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4호)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

  인권활동가들의 13일간의 노상 단식농성이 국회의사당 앞 기습시위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농성단원들조차도 이 투쟁의 파급력과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농성을 시작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조직되고 함께 하면서 1월 9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었다. 우리의 요구와는 달리 3대 개혁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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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한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지역, 활동가, 조직, 가족, 감옥, 인권, 정치, 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서준식은 무죄다

  무죄판결 선고 촉구 성명 요청

  지난해 12월 19일로 예정됐던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선고공판이 1월 16일로 연기돼 다시 열립니다. 현재 서 대표는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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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농성,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해오던 인권활동가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여 정치권에 대해 자신들이 느끼는 절박함을 전달하고 인권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3대 개혁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개혁을 거부하거나 주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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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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