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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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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8호)

담화·농성·집회…곳곳 ‘노동인권’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9일 합법화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김귀식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일찌기 인정되어야만 했던 교원의 기본적 권리였다"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합법화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인권,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19일(월) 보건복지부·노동부 발표,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를 통폐합할 경우 연간 8천억∼9천억원의 관리인건비가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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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을 마감하며

97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올해 최대 인권뉴스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관련, 전국적 총파업 투쟁 전개’ 였다. 1월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42명 중 128명이 선택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구속’이 다음으로 많은 표(110표)를 얻었다.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뉴스, 사상, 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으로부터 꼭 두달전인 10월16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인권보호의 신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AI, 인권정책 공약화 요구 당시 앰네스티는 대선후보들에게 △양심수 석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정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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