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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19일(월)

보건복지부·노동부 발표,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를 통폐합할 경우 연간 8천억∼9천억원의 관리인건비가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 주로 '사회의 빈부차가 크다' (86.2%)고 불만 표시


◆ 20일(화)

대통령직인수위,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안기부와 경찰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고 보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규명해줄 것 요청/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국내 경제동향과 관련한 전문잡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간첩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유진 씨에게 "대중매체가 아닌 전문지라도 일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첩혐의 부분에 무죄선고/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보도, 독일 사민당 고용창출 위한 노사정 3자 연대 추진 공약화/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 5주째 시위중인 실업자들의 요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21일(수)

이기호 노동부 장관, 무분별한 해고등 각종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단키로/민주노총, 종로성당에서 2차 중앙위원회 열고 일방적 국회소집이나 정리해고 법제화를 강행하면 총파업 방침 재확인/방한중인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 "한국내 대인지뢰 불가피" 발언/광주지법 형사1단독 임숙경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병보석 신청 받아들여 석방/안기부·육군정보부대, 성남시 지원받아 68년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공비침투 사건을 상기하자며 주민 2천여명 동원한 대규모 안보교육하기로 해 빈축 사


◆ 22일(목)

인천지방노동청 발표, 올들어 20일까지 인천지역 실업급여 신청자 4천8백71명, 하루 평균 2백44명에 이르러 지난해 하루평균 32.3명 보다 8배이상 증가


◆ 23일(금)

의정부경찰서, 미군전용업소 여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검에 불을 저지르는 등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미군 제473야전시설 지원중대소속 핸릭스 티머시 제롬 병장 붙잡아 미군 헌병대에 인수


◆ 24일(토)

쿠바를 방문중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산티아고 미사에서 쿠바 내 정치범들의 석방 촉구


◆ 25일(일)

노사정위원회, 공공요금 인상시 양대 노총과 소비자 대표참여 의무화 결정/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 '체불임금관리공단'(가칭) 설립 요구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