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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인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에 반영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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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2호)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의 정치수배자들

  "저희도 아침 일찍 기자 전화 받고 알았어요, 모형감옥 뺏긴 걸". 지난해 성탄절 직전인 12월 23일 농성천막을 통째로 뺏긴 이후 벌써 두 번째 농성물품을 압수 당한 '정치수배 해제 농성단' 진재영 대표의 말이다. 13일 오전 6시경 명동성당 측은 농성단 소유의 모형 감옥을 아무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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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4

  인권키워드

  감옥, 국보법, 농성, 학생, 정부, 김대중, 가족, 운동, 청년, 동료, 선거, 정책, 대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1. 노동자 단결권, '흥정' 속에 유예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허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더 늦추기로 합의(2/9) 2. "우리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 30여명, 지하철리프트 안전대책 마련 요구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2/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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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불법, 학살,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1호)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총력투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의원 20여 명과 사회단체 대표자 50여 명이 국회에서 만나 "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명동, 여의도, 신촌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서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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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국회, 다짐, 민주당,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3대 개혁입법이 현상유지를 갈망하는 세력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2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을 앞세우며 사실상 현재의 법을 유지하려 하고 수준미달의 국가인권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미적지근한 부패방지법으로 '개혁'의 생색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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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연대체,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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