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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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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개정집시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대표 문재영)는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집회장소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이건희 삼성회장 소유)과 장충체육관 사이 도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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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8호)

  또 IS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긴급체포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연행됐다. 9일 오전 이정구(고려대 경제학과 85학번) 씨등 4명은 IS 기관신문인「노동자연대」를 판매한 혐의(이적표현물 배포)로 긴급체포됐다. 연행자 가운　는 지난 4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영업부장)씨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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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터뷰> 동티모르를 카메라에 담은 금강석 PD

  8월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동티모르. 75년 인도네시아의 식민지가 된 이후 인구의 3분의 1이 학살된 비극의 땅이다. 목숨을 걸고 지난 12월부터 한 달간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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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학살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꼬리 잡힌 공작의혹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새 쟁점화

  검찰의 '파업유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가 새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9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 진상조사단'은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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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부, 노조, 석방, 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경찰, 진상조사,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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