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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정치인들을 접촉하면서 실감하는 일, 그것은 그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가보안법의 내용에 대해서 별 큰 관심 없다는 점이다. 즉 국가보안법 몇 조 몇 항이 국민의 인권을 크게 억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정 내지 삭제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 중 혹자는 어디를 얼마만큼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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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7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교수 1천명, 폐지 촉구

  대학교수 1천여명이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1월 1일 현재 전북대, 서울대, 한신대 등 전국 63개 대학의 교수 1천64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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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통일,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7호)

  99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2천년 총선을 앞두고 15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주요 상임위원에서 다루어졌던 인권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일목요연하게 묶었습니다. 이들 자료집은 복사비만으로 제공됩니다. 총 목차를 받고 싶으신 분은 사랑방 홈페이지의 ‘의견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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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사랑방, 총선, 국회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5일(금) 강재우, 문규현(국보법) 서울지법 형사 22부 319호 오전 11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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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고문경관 이근안(61)씨가 수배 11년만에 갑자기 자수한 사건을 계기로 이씨 사건의 처리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30일 이씨를 고소했던 현 새정치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고, 남북어부 김성학 씨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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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정부, 인권, 치료, 피해, 법,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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