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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9호)

  전철연 의장 4년 선고

  사제총포 배후조정 혐의 인정돼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원종 판사는 14일 오전 1심 선고재판을 열고 남경남 전철연의장에게 실형 4년을, 고천만 경기동부 철거민연합 의장에게 실형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의장 등은 지난 7월 수원 권선 4지구의 사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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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활동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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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민주노총, 국회 앞 차량시위

  “주 5일 근무 실시” 촉구

  “빵빵” 한낮의 경적 소리가 국회의사당을 뒤흔들었다. 노란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2000년 주 5일 근무”라 쓰여진 스티커를 달고 국회 앞을 달린 1백여대의 자동차엔 4천만 노동자의 희망이 담겨있다. 민주노총은 14일 낮 12시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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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집회, 노동시간, 노동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은 인권을 둘러싼 고전적 논쟁이다. 특히 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유교적 전통 논리를 앞세우며 아시아적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인권 논리의 보편성은 ‘서구적’ 접근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올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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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문화,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농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농민 1만5천여명이 지난 10일 민중대회에 참가해 한계에 다다른 농민들의 분노를 보여준 데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 소속 30여개 농민회가 각 지역 국회의원 지구당사를 점거하고 나섰다. 이날 점거된 국회의원 지구당사는 충청도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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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점거, 농성, 청와대, 정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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