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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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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아래 범사회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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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정호용, 장세동, 권노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챙겨왔다. 어디 12·12와 5·18, 한보사건 연루자뿐이겠는가. 권력형 비리의 공범자들에 대한 정권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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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사회단체들이 사용자 측의 대화 거부로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 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경희의료원은 5일로 파업 75일째.<본지 6월 13일자 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77개 사회단체는 5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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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6호)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삼성,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삼성해고자 김성환, 이정미 엮음/ 민주노총·한국노총 펴냄/ 312쪽/ 2002년 삼성계열사 해고노동자가 거대재벌 삼성에 맞서 싸우는 생생한 투쟁 기록을 모은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애초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할 목적으로 투쟁 사례를 정리하다가 내친김에 삼성의 무노조 신화 속에 가려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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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조,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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