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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엄연한 사업장인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기술개발 소속)은 2일 아침 법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통신·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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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27일 한국의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며 세계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스위스, 미국,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26개 나라 37개 도시에서 각국 노총과 산별노조원들이 각국 주재 한국 공관 앞에서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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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지난 22일자 논평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논평>의 본래 취지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질타와 비판, 또는 우리에 대한 단순한 인식공격적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평> 발표를 계기로 '붉은 악마' 현상을 차분히 되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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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진보,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가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9호)

재능교육, 교섭 지연…노조 무력화 시도

사측, 노조에 "단협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 요구

재능교육 사측이 노조 활동의 관행을 트집잡으며 교섭을 지연 내지 거부해, 재능교육교사노조(아래 재능교사노조)의 자주적 노조 활동이 위기에 처해있다. 재능교육 교사들은 지난 99년 33일 간 파업을 벌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특수고용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0년, 2001년 단체협약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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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조합, 파업, 회사, 부당해고,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송유업무를 맡고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자회사인 대송텍(주)에 업무도급을 주고 대송텍(주)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했으나, 실제 대송텍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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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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