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노동권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늘고 있다. 공식 통계 상 지난해 말 현재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52.9%로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임시직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노동자,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6호)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잇단 패소

  15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는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후 처음 발행되는 『한국논단』에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논단』은 97년 3차례에 걸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주주의,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의 졸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시민의 찬반의사를 물으면서 경찰청이 공고한 '집시법 취지 및 개정 방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5호)

  철거민 시위

  14일 오후 2시 30분경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의 장 모씨 등 철거민 3인이 청와대 정문 앞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철연 관계자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소복 차림을 하고 청와대 인근에서 차를 내린 후 50여 미터를 달려 청와대 정문 앞에 이르렀다. 5분여 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15

  인권키워드

  철거민, 청와대, 농성, 변호인, 주거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