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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자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알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치중)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형기(28, 전 강총련 집행위원장)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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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1. 7천만의 염원 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분단 55년 만에 처음 갖는 남북정상회담 열려(13일)/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교류협력(경제․사회․문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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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인권시평> 정상회담, 그리고…

  요즘은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분단 반세기만의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13-15일. 난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악수로 만났고 헤어질 때 포옹을 했다. 그리고 14일 밤엔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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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상회담, 집, 노동, 대통령, 신문, 파견노동자,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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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정부,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의 맞잡은 손이 한민족과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 신문에 머리를 박고 평양과 서울의 표정을 오가기 바쁜 눈이 한쪽 구석에서 찌푸려진다. 13일 오전부터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일제히 인공기와 태극기, 그리고 남북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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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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