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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5호)

  <논평> 에바다에 민주적 이사회를

  장애인 시설 비리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에바다농아원 문제가 오는 27일이면 사태발생 4주년을 맞는다.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권오일 교사의 수업복귀가 이뤄짐으로써 에바다는 이제 외견상 정상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외형상의 평온에도 불구하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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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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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나는 올해도 인권영화제를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안관찰법은 거기다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97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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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인권은 '당파성'에서 자유로운가?" "인권운동은 민중운동의 동지인가? 동맹자인가? 걸림돌인가?" 이러한 물음에 도전하며 땀흘려 공부할 동지를 찾습니다. 오는 12월 15일 개소식을 가질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는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의 이론을 민중적․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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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인권, 동지

• 인권하루소식 (1744호)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김삼석씨 항소심서도 패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찰피처분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나, 22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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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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