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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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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45호)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양노총 위원장 공동발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24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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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정책,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인권회복 향한 구체적 실천을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 추진위 기자회견

  인권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인권피해치료센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추진준비위원회(공동대표 변주나, 김록호, 박원순)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 취지와 추진일정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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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치료, 정부, 대통령, 생명권, 인권, 진상조사,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역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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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정부,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11월 20일 인도네시아에서 아체(Aceh)의 독립요구시위를 주도한 학생운동가 나자르(Nazar)가 체포되었다.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북쪽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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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25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가족, 고문, 학생운동, 결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재판, 집회, 불안, 탄압, 평화협정,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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