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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벼 100여 가마를 탱크로 짓밟아 놓고도 10만원을 보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식수로 쓰는 하천에 우라늄 탄을 쏘는 군대가 한국을 보호하는 군대입니까?" 소파협상이 진행중인 6일 파주시 군내면 스토리 사격장 주민들이 용산 미군기지로 집결해 토해낸 절규이다.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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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주민,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53호)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소위 통신질서확립법이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환, 김희선, 남궁석(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원희룡,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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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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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5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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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국정감사자료집 판매

  김대중 정부 3년차 인권지표와 정책을 모두 모았습니다. 2000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에는 △비정규직·파견노동자 관련 노동통계 △북한인권 및 탈북자 인권현실 △유전자감식제도 추진현황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아동 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 61,100원 ◎노동환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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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6

  인권키워드

  탈북자,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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