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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는 21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한국외국어대 박창희(63, 사학과)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기밀탐지수집죄를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국내 유수대학의 중진교수로서 사회적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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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9일>(월) 여연, 금융노련 등 11개 단체, 고용평등법대책위 발족-간접차별․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촉구/정상용 의원, 안기부 서울지부 정보과 산하 40여명 규모의 별도의 언론팀 구성 보도 통제 폭로/경기도 동두천시 주민 3백명, “군견 폭행 사과, 미군기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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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주민, 정부, 일본,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2호)

  노태우씨 망언에 분노·규탄

  학살 면죄부 현 정권에도 책임

  11일 발간된 <뉴스플러스>에 노태우 전대통령이 6일 경북고 동창모임인 경신회에서 “수천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엄청난 피를 흘린 중국문화대혁명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 것도 아니다”, “더 이상 역사의 뒤안길에서 고개를 숙이고 쭈그려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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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정부, 학살, 진상규명, 고문, 진상조사, 역사,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2일>(월) 서울지검 공안1부, 국회 5공청문회 위증 전두환 씨 등 7명 수사방침/프랑스, 세계 비난여론 불구 2차핵실험 강행/현대중공업, 해고자 10명 복직/영광주민들, 원전사고 항의, 가동중지등 시위 확산/노동부, 근로자파견제 정기국회 통과 방침/정부 행정쇄신위원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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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일본,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재일교포 이성우씨 석방

  간첩협의로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일교포 이성우(72)씨가 형집행정지로 지난달 26일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84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 재판에서 무기를 선고받고 88년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12년째 복역중 석방되었다. 당시 안기부는 이씨가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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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북한, 재판, 무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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