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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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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열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의 집회 참가를 방해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올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교조 결성 13주년 기념,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아래 교사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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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가 극을 치닫고 있다. 이는 23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공개토론회'에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이 일제히 참석하지 않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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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유가족,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인권실태 조사단', 청평발전처 방문

  "움츠러든 파업복귀자"...회사측, 개별 심문 진행

  장기파업 후 현장에 복귀한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 보복성 인권탄압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는 호소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공동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1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의 첫 방문지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평양수발전처. 23일 오전 8시 서울을 출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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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4

  인권키워드

  해고, 발전소, 퇴직금,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또 장애인 추락사망, 박경석 교장은 경찰서로 연행

  "저 지금 버스에 탄 채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어요." 22일 낮 2시 20분께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휴대폰 전화를 통해 말했다. 이날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제14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애초 1백 여명의 참석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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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경찰, 서울시, 생명, 이동권, 집회, 손해배상, 이야기, 유가족, 역사,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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