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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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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특정한 법률의 폐지를 이처럼 사회 각계가 단일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박찬운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이어진 각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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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 이중의 억압을 이겨내는 법

  『나는 동성애자이다, 나는 여성이다』

  펴낸 곳: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2003년/ 145쪽 이 땅에서 여성이자 성적소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세우며 세상의 폭력과 편견에 맞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일. 만약 당신이 여성이자 성적소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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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16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차별, 가정폭력, 레즈비언, 성폭력, 언론, 에이즈, 호모포비아, 보편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참다못한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주민투표 관리 역할을 자임하고 투표일정을 제시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15일 박원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 22명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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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주민,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 자료실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발행일: 2004년 1월 13일 발행인: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 목 차 1. 기획의도 및 목적 / 4 2. 조사과정 / 6 3. 연재기사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8 주거빈곤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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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업반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빈곤, 주거권, 국가, 건강권, 노동, 교육권,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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