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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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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6년만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유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25차 회의가 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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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정책,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2호)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

2000.11/ 정인섭 편역/ 사람생각 펴냄/ 544쪽 인권에 관련된 중요한 국제조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번역한 책이 나왔다. 한국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가입하고 비준한지 1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일반인이 국제인권조약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은 영문조약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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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04-13

인권키워드
인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한달 임금은 21만원이고 잔업이나 휴일근로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노동하는데 결근, 지각, 조퇴를 하게되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깎이고 연휴 중 하루를 쉬게되면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돼요." 70년대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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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전기, 무시, 법,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8호)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1년 임기연장을 환영하는 가운데 개막 3주차를 맞은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실현의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4월 2일 시작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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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장애, 평화, 미국, 중국, 기업,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투표, 개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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