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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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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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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이돈명 등)는 16일 부산 신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해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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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참여연대, 전국연합,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국민회의, 민가협 등 ｢12.12 반란자 기소촉구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23개 참가단체 회원 70여명은 16일 오후 2시에 대검찰청 근처 이화여자고둥학교 후문에서 ‘12.12 반란자기소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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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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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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