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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재판권 거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항의집회가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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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장된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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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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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운동,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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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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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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