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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 선거제 개혁의 의의를 살리는 총선을 만들자

2019년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 끝에 선거제도가 개정된 후 첫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다. 정권 중간에 열리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야당 견제론도 낯설지 않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 의석인 것처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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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3-11

인권키워드
정당, 선거, 국회, 총선, 투표, 세력, 정치, 이야기, 정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플랫폼, 공약, 권리, 제도, 여성, 집회, 동물권, 진보,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 돌봄 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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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감염,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간병,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철도노조,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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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아닌 권리의 보장이며 ‘낙태죄’ 위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로소 4월 11일, 임신유지를 중단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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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정부, 의료, 안전, 재생산, 존엄, 출산, 경제, 역사, 국가, 법,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발전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1.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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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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