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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지금부터 꼭 10년 전,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한 해가 되던 1994년에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 대표는 과거 인권문제의 청산,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법제도 정비, 그리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내지 계몽, 이 세 가지를 문민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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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1. 진실규명, 멈출 수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모의실험 실험 결과 장준하 씨가 추락사하지 않았다고 결론(6.14)/ 의문사위, 군 복무 중 변사체로 발견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총기번호 조작 단서 등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자살로 조작·은폐한 것'이라는 의문사위 1기의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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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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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독일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등을 대표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를 만나 송두율 교수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슐츠 씨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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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꿈사의 편지 하나 ]징병제, 그 날림 신체검사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은 이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했다. 그리고 거쳐 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일 대부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안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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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자원활동가 2004-06-15

인권키워드
병원, 군대, 징병제, 이야기, 불평등, 병역거부, 인권, 자살, 재판,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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