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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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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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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지난달 보건의료단체로는 처음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렸다. 21세기에도 계속 출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령의 본질을 이 사건을 통해 3회에 걸쳐 파헤쳐 본다. 사건 분석에 사법연수원생 오종열, 김해경 씨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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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1.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성추행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군 인권'의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박을 나온 의경이 고참 구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고(7/6), 고참의 성추행에 괴로워하던 이등병이 복귀를 앞두고 자살을 택했다(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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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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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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