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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총괄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1999년도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중 남북의 인권 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 북한의 인권 상황 ◑ 북한 내부의 인권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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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법,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10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된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안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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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범죄,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98/4/7)

  법대로하자! 불/심/검/문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 일시 : 4월 7일 오후 2시 장소 : 연세대학교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글순서] ·법대로하자! 불심검문 - 불법 불심검문에 맞선 불복종운동을 제안하며 ·함께 읽는 글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서준식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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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불법, 운동, 국가, 감옥,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대법관 인사청문회. 말로는 후보자지만 벌써 대법관이 된 사람을 대하듯 '사적인 인연'을 들먹이며, 감개무량인양 "이런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되신걸 축하드립니다"라고 꾸벅거리는 의원이 있었다. 그의 인사대로라면 강신욱의 대법관 자리도 굳을대로 굳은 모양이다.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한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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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한국, 법,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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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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