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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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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9호)

  『무장애 대학 만들기 실태 보고서』

  장애대학생들이 느끼는 차별 측정

  펴낸 곳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334쪽/ 2001년 장애인특례입학제도(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가 시작된 지 7년째, 대학내 편의시설 설치율은 얼마나 될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가 전국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모은 『무장애 대학 만들기 실태 보고서』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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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학교, 대학교, 시각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⑪ 장애인 인권

  장애인의 눈에 우리 사회는 커다란 감옥과도 같다. 곳곳의 계단과 보도의 턱은 장애인에겐 담벼락이다. 올 한해,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담벼락 깨기에 직접 나섰다. 지난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 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죽음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불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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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인권, 차별, 감옥, 교육, 중증장애인, 시대, 기술,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는 <인권하루소식> 올 초의 평가를 김대중정부는 현실에서 증명했다. ‘만경대 발언’ 파문에서 보여지듯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건재한 가운데, 국정원은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획책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우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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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민간의보 도입이 강행된다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김 장관의 민간의보 도입 추진 방침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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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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