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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1.…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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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최근 대법원이 또다시 사측에 의한 일방적 정리해고에 힘을 실어준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재윤 대법관)는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한양공영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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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불법, 노동자, 단체교섭, 헌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전재희 위원(아래 전): 지난 12일 노조측이 노조무력화 증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사 측은 올해 1월 간부 워크샵에서 논의된 실무차원의 보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위증 아 닌가. =김상갑 사장: 아니다. ◎전: 회사 고위간부 업무일지에 따르면, 사측의 노조무력화 작업은 이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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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두산중, "간부수첩 내용 사실"

국회 환경노동위, 사측 부당노동행위 집중 추궁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에서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의 진위를 따지는 회의가 열렸다. 두산중공업 노·사 대표와 방용석 노동부장관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 소속 상 임위원들은 '고 배달호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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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탄압, 집,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1. 인권교육연구모임 기초 세미나 시작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들의 대거 물갈이(?)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는『인권교육길잡이』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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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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