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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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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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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교도소를 국가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교단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현실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3년 안에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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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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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정부,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정말 콩밥을 먹나요?” 교도소란 곳을 떠올릴 때마다 일반인들은 흔히 콩밥을 연상한다.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교도소의 배식이 콩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가 실감나듯 교도소에서의 콩밥은 특식이 된 지 오래다. 주식은 쌀과 보리의 8:2 혼합으로 배식되고, 반찬도 매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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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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