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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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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 언론개혁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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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심판에 나섰다. 28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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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민변, 헌법, 법,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대상이 된 표현물의 저자들이 모여 "'공안의 먹이사슬'에 충실한 사냥개인 '공안문제연구소'를 국가보안법과 함께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서울대 김세균 교수 등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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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언론, 전쟁,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한활동 규정에 이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국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반한활동을 했다"는 발언이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정원이 지난 4월 반한단체 '다와툴이슬람코리아'를 적발하고 핵심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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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집, 국정원, 노동자,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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