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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최종안을 다음 경찰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월 4일 우리 단체들은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아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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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인권위원회, 기본권, 사생활, 차별, 빈곤, 배제, 법원,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항공 산업 재편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국가의 책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전에 빽빽이 차있던 항공편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9만 7000명으로, 이는 팬데믹 이전의 하루 평균 인천공항 이용객과 비슷한 숫자라고 한다. 크게 침체된 항공 산업에서 낮은 이용료와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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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2-02

  인권키워드

  산업, 정부, 기업, 전환, 국가, 정책, 공항, 일자리, 무시, 국적, 노동자, 노조, 재벌, 정리해고, 코로나, 소비, 코로나19, 경제, 제주, 아시아,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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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자료집

  2020년 11월 26일 열린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자료집입니다. 목차 기조발제 : 기후위기와 인권 - 조효제(성공회대) 증언자 1 : 석탄발전 노동자 -이태성 증언자 2 : 건설노동자 -이상범 증언자 3 : 한국 청소년 - 윤현정 증언자 4 : 농민 - 최창훈 증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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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6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자, 인권, 한국,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며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축하가 이어졌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결혼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성애중심주의 아래에서 결혼, 임신, 출산을 하나로 묶으며 당연히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 여겨온 통념을 깨뜨린 이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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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혼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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