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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오태양씨 경찰 출두…조사 받고 귀가

  연대회의, '병역 거부자 불구속 수사' 촉구

  지난해 12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오태양 씨가 '입영기피죄'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경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동부경찰서로 출두한 오 씨는 입영거부 사유 등에 대해 1시간 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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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8

  인권키워드

  경찰, 양심, 병역,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1. 미국은 확전의 중심축!…부시 '악의 축' 발언, 각국 비난 성명 부시, "북한과 이란·이라크는 악의 중심축" 발언(1.29)/ 부시발언 파문…이란 "세계경제포럼 참석 취소" 밝혀, 독일 "'테러와의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 표명(1.30), 영국 "동맹국들을 분열시킬 것"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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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현역 군인을 포함해, 교사, 언론인, 종교인 등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5백여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기독교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병역거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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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6호)

  병원비 독촉에 전셋집 내놔

  뇌사상태의 수원구치소 재소자

  박명원(54) 씨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퀭한 두 눈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천장에서 떠날 줄 몰랐고, 동상에 걸린 발은 발가락부터 조금씩 썩어들어 간 상태였다. 오늘로 뇌사상태에 빠진지 24일째. "무의식 중에라도 움직이면 안된다고 저렇게 침대에다가 양손을 묶더라고. 목구멍에 꽂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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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2

  인권키워드

  집, 병원, 감옥, 교도관, 노숙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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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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