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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친구 어머님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연찮게 젊은 검사 한 사람과 동석하게 됐다.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과 검사가 만났다 보니, 둘 사이엔 자연스레 '인권'과 '수사'에 관한 한담이 오고 갔다. 부임한지 갓 2년을 넘겨 진주에서 근무하는 이 젊은 검사는 "요즘 '인권' 때문에 수사하기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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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징벌 중이던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용자의 죽음을 두고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교도소측은 지난달 23일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배 모(34) 씨가 밤 9시경 징벌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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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운동, 감옥, 교도관, 남용,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모든 군대를 없애라"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아래 홈페이지)'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정통윤은 홈페이지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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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제6회인권영화제·단 존스 그림전시회 개막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뚫어지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전야제로 들뜬 30일 저녁 7시,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2백여명의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이 선언됐다. 올해 인권영화제의 주제는 '전쟁과 인권'. 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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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팔레스타인, 감옥, 여성, 장애인, 재판, 지역, 집회, 철도노조, 베트남전,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98년 7월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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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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