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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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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글쓴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펴낸곳: 잉걸/ 399쪽/ 2004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확보 투쟁과 조직화에 도움을 줄 노동법 해설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펴낸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법조문 해설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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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4대 보험도 없습니다. 빨간 날 맘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하루에 두 명씩 동료들이 죽어나갑니다. 임금체불은 아예 일상입니다"건설노동자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삶이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빠듯해 힘들어도, 억울해도 참았단다. 그렇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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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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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1.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경찰 검찰, 강력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재추진…인권단체들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반대(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안' 마련…인권단체들 "경찰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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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대통령, 파업,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피해자,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6호)

파업노동자 현장 복귀 방해하는 엘지정유

굴욕적인 면담·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등 노조 무력화

지난 11일 엘지정유노조는 '조합원 개별 복귀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으나 현장복귀를 시도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선복귀, 후대화' 방침을 밝혀왔고 이에 노조는 집단출근 투쟁을 접고 조합원에게 개별업무복귀를 결정했지만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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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손배가압류, 노동자, 파업, 집, 법, 민주노총, 직장폐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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