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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미결구금자에 대한 접견권 보장 등, 사법제도상의 인권보호장치를 확대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 미결수인 이동욱(안동대 총학생회장) 씨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동교도소(소장 박청효) 보안과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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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인도의 독립 이후, 케랄라(Kerala) 주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연방 대법원 판사에까지 올랐던 아이아(82세)씨는 사실 '근엄한 판사님'으로서보다는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는 인권운동가로서 소개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 하다.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본행사 첫날,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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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IMF, 민영화, 헌법,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21호)

  '반딧불'로 부활하는 두밀분교

  마을주민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지난 95년 폐교된 두밀분교에서 다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두밀리 주민들은 대안학교의 하나로 '두밀리 반딧불 학교'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9일 오후 4시 옛 두밀분교 교정에서 '반딧불학교를 만들어가는 모임'(공동대표 왕종설, 정유성)의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이 모임은 "4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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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법원, 교육부,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천주교 주교들이 양심수 석방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2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석희 주교)가 주최한 '양심수' 세미나는 주교들이 '양심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진 최초의 세미나로서, 이는 한국 천주교계 전체가 김대중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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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조작간첩, 체제, 제도, 한국,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광주교도소 6사동(소년수 수감)에 수감중이던 서 아무개(20·전남 여수) 씨는 동료 재소자와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주일간 쇠사슬과 수갑으로 온몸이 묶인 채 한달 간 독방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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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동료, 국가,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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