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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항명 혐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정법의 거대한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5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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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의경구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의경들 사이에 공공연히 구타가 자행되고 이들을 지휘하는 경찰이 구타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고발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경찰내부의 폭력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회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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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치료, 경찰, 진상조사, 제도화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전화 시정명령 위반 캐리어 고발

  경찰과 구사대에 의해 파업농성 현장을 무참히 짓밟힌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업체로부터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길거리로 내몰릴 형편이다. 지난 28일 캐리어에 하청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주)청우․대명․캐리어방열 등 3개 업체는 조합원들에게 “광주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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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31

  인권키워드

  파견,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법, 하청업체, 회사, 경찰, 직접고용, 일자리, 무시, 법, 고용,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미흡한 국가인권위법에 항의, 자진 해산(5.25)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2달여 동안 피진정인 얼굴도 보지못할 서면조사 우선주의, 관련자들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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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생선회칼․야구방망이․쇠파이프․전기봉․까스총. 영화 ‘친구’에나 나올 법한 이 무기들은 28일 파업을 진압하려 했던 용역깡패들로부터 (주)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박현정, 아래 효성노조)가 압류한 것들이다. 용역깡패들은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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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구사대,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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