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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국가보안을 위한 ‘안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앞에서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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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자, 법률가들이 모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침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무엇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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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4호)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파업 및 가상연좌시위

  6월 29일 낮 12시부터 7월 2일 낮 12시까지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 사이트파업’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에 오셔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청와대를 상대로 가상연좌시위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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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8

  인권키워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길가는 평범한 시민을 붙잡고 “당신은 어떤 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다고 하자.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교정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 체포, 가혹행위를 지목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 은 나라에서도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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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말기 암’ 환자 아버지와 국보법 구속자 아들

  “아버지와 다시 얼굴을 맞대고 앉은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라니…. 아들은 수배생활 4년을 보내고 손목에 수갑을 차고, 아버지는 수술도 못한다는 의사의 ‘말기 암’ 진단을 뒤로하고 병과의 투쟁을 시작하고 계셨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금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98년 6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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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집, 유치장, 가족, 국보법, 농성, 석방, 정치, 운동, 간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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