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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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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13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영화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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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롯데: 11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채용-계약해지 반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내걸고 지난 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호텔롯데 노동조합도 3년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노사합의를 이뤄 실제로 대상자 1백1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호텔롯데도 이랜드와 비슷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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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단체협상, 교섭, 정규직, 파견, 파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 ③ (끝)

  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우기를 포기하면 얻은 것도 물거품”

  2001년 3월 7일, 265일 파업대장정을 마무리 한 이랜드 노조원들은 6가지 약속을 했다. 그 중 하나가 한통계약직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전국순회투쟁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이랜드 노조원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는 남달랐다. 자신들이 한통계약직 노동자등의 연대투쟁의 성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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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성희롱, 노동자, 임금, 연대, IMF, 파업, 질문,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한 노동자가 누워있다. 또 한 노동자가 죽었다. 그리고 어느덧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275일을 넘겼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 집회 도중 27세의 계약직 노동자 이동구 씨는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당시 이 씨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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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부,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집, 동료,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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