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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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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법원,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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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기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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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장애아 통합캠프 참여, 웬 징계 사유?

  장애아 교육권 확보 운동 불씨 만든다

  6일 점심시간 무렵,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선 한 특수교육학과 대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도경만·유정옥 교사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난 해 12월 24일 공주정명학교의 도 교사와 유 교사는 학생들을 장애아-비장애아 여름통합캠프에 참석시켰다는 것 때문에 충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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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7

  인권키워드

  교육권, 운동, 교육부, 교육, 아동, 장애, 권리,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8호)

  글리벡 투쟁, "이윤보다 생명을"

  한국노바티스 앞, 강제실시 촉구대회 열려

  글리벡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백혈병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청구한데 이어, 5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바티스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바티스를 규탄하고 강제실시를 촉구하며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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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6

  인권키워드

  생명, 집회, 지적재산권, 치료,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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