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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노동자 A가 주 44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A에게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52시간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A가 주44시간씩 1달에 1백7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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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한국,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경찰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에서,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국이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서'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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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일본,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⑤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조항이라?

  주5일근무제와 관련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안은 한달에 하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L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경영계는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급생리휴가는 대표적인 여성 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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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임금, 정부, 여성, ILO,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던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폭삭 내려앉은 9.11 사건이 난지 꼭 1년이 되는 날, 나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의 아프간 난민캠프에 있었다. TV에선 하루 종일 미국의 슬픔과 비장함을 장황하게 방송하고 있었지만, '보복'이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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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난민, 한국, 국경, 국적, 인종, 전쟁, 자본주의, 집, 학교, 민족, 테러,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1. 장애인 39일간의 농성, 저상버스 결실 장애인이동권연대, 농성투쟁 끝내…서울시 상대 발산역 리프트 사고에 대한 법적투쟁으로 전환(9.19)/ 서울시, 차체의 밑부분을 일반버스보다 낮게 해 장애인이 휠체어 탄 채 승하차할 수 있게 하는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도입하기로 하고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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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정부,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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