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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정부부처는 저희 의견에 상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철저한 논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정부부처도) 받아들여야죠. '논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의 '법제개선 권고' 활동에 대한 법제개선담당관실 김성준 과장의 평이다. 위원회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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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1년 전, 테러리스트와는 아무 관련 없이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은 쏟아지는 폭탄에 무력함을 느껴야 했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11년 전 전쟁의 상흔과 가혹한 경제제재로 신음하고 있는 이라크를 또다시 비참한 전쟁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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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평화,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펴낸 곳: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156쪽/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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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법원,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한국에 30만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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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오는 15일 실시 예정인 '초등3년 전체학생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아래 전집평가) 교육부는 '국민 기초능력 보장'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일괄적인 평가도구 및 판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집평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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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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