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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4호)

  <기자의 눈>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

  지난 10일 제34차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목포교도소장을 상대로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칸막이가 없는 목포교도소 징벌실에서 용변을 보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인권위에 진정했던 당사자 방모 씨는 이미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뒤였다.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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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인권옹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아이들은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지은이;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1기 상임연구원)/ 2003년 2월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도인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진보적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탐색한 논문이 나왔다.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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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12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가족, 권리, 학교, 아동권리협약, 개발, 보편성, 제도화, 재생산, 역사, 제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최근 비정규노동문제 관련,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 공약에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차기 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노동계 그리고 재계가 각각 참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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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정부,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민영교도소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영교도소는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형 범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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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3호)

  "파병=식민지 점령 지원"

  이라크 공격․파병 반대 요구 고조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에서도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11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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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2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정부, 국회, 질문, 한반도, 점령,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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