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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인도는 3천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카스트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종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도의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는 인도 전체 인구 10억 명 중 1/4 이상에 이른다. 이들은 그들만의 마을에서 거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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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일본, 차별, 제도, 출신, 소수자,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해방, 법, 연결,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법이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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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대회 조직위 차원에서 공식 주최한 행사는 인종주의를 제외하고는 없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회의와 행사들을 조직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전세계적인 사회적 불안정성과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와 행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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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신자유주의, 사회권, 조직, 빈곤, 법원,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민주주의,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설을 코앞에 두고 아주대학교 학생 2명이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저녁 2001년도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최모 씨가 집 앞에서 연행된 데 이어, 같은 해 총학생회장 맹모 씨도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주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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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지난 16일부터 인도 뭄바이 네스꼬 그라운즈에서 시작된 4회 세계사회포럼이 오늘로 5일째 일정에 들어갔다. 1980년대 중반 땅값이 오르면서 공장들이 폐업하면서 방치됐던 이 공장지대는 세계적인 행사장이 되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공장 건물에 수십 개의 회의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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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배제, 문화,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아시아,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정책, 언어, 연대,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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