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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영석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넣은 중3학생 박모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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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성폭력을 다시 쓴다-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인권'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기획·정희진 엮음 / 한울아카데미 / 2003.12 / 257쪽 '인권'의 보편성에 '여성인권'의 자리는 있는가? 여성운동의 실천 속에서 여성인권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인권의 보편성과 진보성은 어떻게 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평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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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3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젠더, 보편성, 가정폭력, 가해자, 미혼모, 성매매, 저항,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활동가, 역사, 제주, 무기, 군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501호)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2)

  '숨겨진 세상'과 호흡한 세계사회포럼 영화제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는 회의, 포럼, 워크숍 등의 장내 행사 이외에도 거리 캠페인, 퍼포먼스, 비주얼 아트 등 문화 행사들이 유달리 풍성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세계사회포럼 2004 영화제' 역시 정치적 의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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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30

  인권키워드

  문화, 여성, 회사, 조직, 저항, 전쟁, 정치, 학대, 불법체류, 소비, 자본주의, 질문, 역사, 군사주의, 생존, 평화, 미국, 국제, 외교, 아시아,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국가권력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개혁의 이름표를 달고 추진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개혁안에 따라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과 통신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에 합의를 도출한 것. 선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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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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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16대 국회 내내 지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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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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