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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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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기본권, 집시법,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7호)

  [알림]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

  ·때 : 4월 23일 ∼ 25일 ·장소: 대전청소년교육원 ·문의: 진보네트워크 센터 김정우(02-701-7688) ·내용 1. 프라이버시 개괄 강의 및 토론 2. 주제별 워크샵 : 데이터베이스와 차별(노숙인DB, 의료DB 등)/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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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CCTV, 생체정보,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로 구축하는 미아찾기 사업이 경찰에 의해 시행된다. 시료 채취를 위한 작업이 21일부터 집행됨에 따라 미아찾기 유전자 디비 구축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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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 경찰,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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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4. 20 맞아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개최

  "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학교에서 단체로 '동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라며 유기용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사에 매년 참가했는데, 내 문제를 내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고,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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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권리, 이야기, 서울역, 소외, 시설, 이동권, 경찰, 활동가,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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