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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책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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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심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해외에서 40여명 참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9개 단체가 해방․분단 5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최초로 갖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22일 저녁 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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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불처벌, 민주노총, 피해자, 다짐, 미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전국 민간․가정 보육시설연합회｣(회장 한숙희)와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1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통한 민간보육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간보육시설장과 교사 등 80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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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정부, 전세, 대출, 정책

• 인권하루소식 (532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하라”

  80년대 학생회장 기자회견

  80년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총학생회장 35명은 22일 오전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함운경, 허인회, 이인영 씨 등 불고지죄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함 씨 등은 만난 상대가 간첩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들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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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검찰

•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잔인한 고문으로 한편의 장편소설을 엮으려 하는 것 같다. 안기부는 1주일동안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 ｢미래청년회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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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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