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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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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나찌의 '게슈타포'와 구 동독의 '슈타지'는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 국가 내·외의 안전보장을 동시에 담당하며, 정보기관의 권한은 물론 수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기구는 민주주의를 압살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베를린에서 날아 온 마르틴 구차 교수는 자신의 발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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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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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고려대 직원, 프락치 의혹

  수위실에 학생회 관련자료 보관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학생과 직원의 학원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생들이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10일 학생회관 수위실에서 한총련 사업계획서,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을 모아둔 박스가 발견되었으며, 이 박스는 학생과 장 주임이 수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주임은 "오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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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학생, 농성, 사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씽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의 삭제와 수십명의 ID가 온라인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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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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