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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53개 위원국을 포함한 약 1백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 민간단체(NGO)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53차 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달 사임한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후임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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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국제, 중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요공판안내

  △ 3월18일(화) ·이남연(국보법) 오전10시, 7단독, 523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제3자 개입금지등) 오후2시, 3단독, 318호, 속행 △ 3월19일(수) ·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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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 인권하루소식 (844호)

  원진 피해자 93명 연행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이 17일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93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각 경찰서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된 이들은 구기일 위원장을 포함해 아주머니 23명 및 원진직업병 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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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국제인권법학회/ 1996/ 비매품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발전은 우리들의 국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50년 제노사이드 조약을 비준한 이래로 78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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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권리,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경제,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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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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